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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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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면
1
율촌
1
남산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022년
2021년
2020년
4.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5. 서울고등법원 2020.11.27 선고 2020누45850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20.07.23 선고 2019구합7298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권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6누768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조합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20.05.22 선고 2019구합80275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9년
10.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8구합90725 판결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자 있다.[국승]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04.25 선고 2018구합68100 판결
  이 사건 토지위에 존재하던 주유소 건축물의 철거일[국패]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선고 2018가합520385 판결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되었을 경우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이득금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집합건물법

2017년
16. 서울행정법원 2017.04.06 선고 2016구합64913 판결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2013년
19. 서울행정법원 2013.11.22 선고 2013구합19837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과세기준일 당시 과점주주였던 원고라 할 것임[국패]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 서울행정법원 2013.11.01 선고 2012구합30011 판결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의료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1. 서울행정법원 2013.07.10 선고 2012구합31120 판결
  부동산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기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2년
23. 서울행정법원 2012.05.04 선고 2011구합31444 판결
  공사가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25. 서울행정법원 2010.02.26 선고 2009구합50626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경우 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같은법 시행령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9년
26. 대구지방법원 2009.04.22 선고 2008구합2868 판결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상 체비지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09.03.19 선고 2008구합22983 판결
  개발제한구역내 법인소유의 나대지가 별도 합산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08년
28. 서울고등법원 2008.12.04 선고 2008누237 판결
  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재산권보장제도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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